[사설] 농업소득 다시 1000만 원 밑으로···소득안정대책 강화해야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농업소득이 다시 1000만 원 밑으로 뚝 떨어졌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4년 농가경제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50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업총수입은 전년 대비 2.8% 줄었고, 농업경영비가 1.8% 증가해 전체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156만8000원(-14.1%) 감소한 957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농업소득이 줄어든 이유는 지난해 역대 최장기간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많았고, 소비부진으로 인한 축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축산 수입이 11,2% 감소한데다 인건비와 경영비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부채는 큰폭으로 늘어났다. 농가 평균부채는 전년 대비 8.3%증가한 4501만6000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농업소득이 크게 줄었는데도 농가 소득이 5000만 원 선을 유지한 것은 그마나 공익직불금 등 이전소득이 18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 늘어난 덕이다.

이같은 농가경제조사 결과가 아니더라도 농촌경제는 지금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생산비과 인건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다 경기 위축으로 소비가 급감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농축산업계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와 트럼프발 통상 악재까지 더해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시장 개방 속도는 더 빨라져 수입 농축산물의 국내 유입은 더 많아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지난해 물가인상을 빌미로 ‘할당관세 카드’를 남발하면서 농가 경제를 더 악화시켰다.

문제는 농가 경제의 앞으로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경영여건 악화에 더해 농촌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지속되면서 농촌 경제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올 농가소득도 담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사면초가에 둘러싸여 있는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곧 들어서게 될 차기 정부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상 기후에 대한 더 촘촘하고 현실적인 사전, 사후 대책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직불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농축산물 수급조절 기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급등하고 있는 전기료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원책도 확충해야 한다.

이같은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적어도 국가 전체 예산의 5%이상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아울러 더 이상의 추가적인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물가를 빌미로 한 무리한 ‘할당관세’정책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트럼프발 관세 전쟁 여파로 농축산물이 또다시 ‘희생’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될 것이다. 할당관세 정책 역시, 실질적인 농축산물 가격 인상 효과보다 유통업체들의 배만 불린다는 비난의 목소리고 고조되고 있는 만큼 이제 그만 둬야 한다.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고선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 발전시키는 일은 농업계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농업은 식량안보와 국민건강과 직결돼 있는 국가전략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