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살처분 보상금 지연…농가 ‘이중고’

[농수축산신문=김신지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지 3개월이 다 됐지만 예방적 살처분에 나선 농가들이 살처분 보상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를 호소하는 농가들은 충남 천안에서 지난 3월 9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지 100일이 다 돼 가지만 정부 보상금을 제때 받지 못해 대출 이자, 고정비, 세금 부담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천안의 한 산란계 농장은 “살처분해 닭이 없어도 대출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나가고 보험료 등 고정비도 계속 투입돼 버티기 힘들다”면서 “보상금의 전액이 힘들다면 일부라도 지급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 정말 답답하다”고 밝혔다.

예방적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중앙정부 80%, 시도 10%, 시군구 10% 비중으로 예산 배정이 이뤄지는데 일선 지자체마다 심사과정과 지급 결정, 예산 확정 여부가 달라 관련 부서에서도 원활한 진행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련 예산이 미리 책정돼 있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해 보상금 지급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란계업계 한 관계자는 “신속한 살처분에 비해 피해 보상은 느리니 농가들이 힘듦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중앙정부 차원의 긴급 재정 지원 등 신속한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이후 지난 3월 9일까지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은 가금농장 기준 전북 11, 전남 5, 충남·세종 5, 충북 6, 경북 2, 경남 2, 경기·인천 5, 강원 1건 등 총 37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