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농업·농산업 육성 위해 농신보 독립기관화로 역할강화 필요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농업생산이 규모화·스마트화되고 농업 기술혁신산업이 성장하면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의 역할 강화를 위해 재산 확충, 업무확대, 독립기관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GSnJ 인스티튜트의 황의식 농정혁신연구원장은 지난 10일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황 원장은 “농식품 혁신성장을 위해선 자금 공급 활성화가 핵심적인 과제이어서 농신보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며 “하지만 최근 농신보 역할 부족으로 인해 청년농에 대한 자금지원이 오히려 축소되고 신규창업 청년농들이 자금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올해 초 정부가 청년농 육성을 위해 장기저리정책자금 지원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지만 농신보는 보증규모 3억 원 이상의 보증에 대해선 50%만 신용보증하기로 하면서 청년농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황 원장은 농신보의 기본재산이 크게 감소하면서 신용보증여력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농신보의 신용보증 규모가 2015년 11조 원에서 지난해 18조 원으로 연평균 5.6%의 성장률을 보인 반면 농신보의 기본재산은 같은기간 2조5252억 원에서 1조382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2014~2019년 동안 정부가 농신보의 운용 소극성을 이유로 1조6000억 원을 회수한게 결정타였다는 분석이다.

또 보증이용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수축협 조합의 출연요율이 0.026%로 농·수협은행의 0.38%보다 현저히 낮아 보증료 수입 확대를 통한 기본재산 확충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농신보의 기본재산의 운영 소극성과 지나치게 낮은 조합 출연요율은 결국 농신보가 농협중앙회에 위탁관리되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는 게 황 원장의 분석이다. 농협중앙회의 한 부서로 운영돼 농신보만의 자체적인 발전 전략 수립과 혁신 동력이 떨어진데다 농협중앙회 인력의 순환업무로 의사결정권자의 전문성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황 원장은 “농신보의 역할강화와 업무영역의 혁신 등을 위해선 농협중앙회 위탁운영체제에서 전문화된 독립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농신보의 기본재산이 적을 때는 운용비용 절감을 위해 위탁관리방식이 불가피했지만 이제는 판매관리비 절감보다는 운용의 전문성 제고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농업정책은 보조지원과 저리융자지원 중심으로 이뤄져 왔는데 이제는 보조지원, 저리융자지원, 투자지원, 신용보증 지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 혼합을 개발·적용해야 한다”며 “스마트농업·기술농업 확산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해선 농신보의 역할이 단순한 대출보증에서 벗어나 기술혁신을 위한 기술보증, 이행보증, 투자연계보증 등으로 업무를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농신보 기본재산을 2조~2조5000억 원 수준으로 확충해 신용보증규모를 30조 원까지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 황 원장은 △농수축협 조합 출연요율 인상 △8000억 원 이상의 정부 출연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