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추경, 농어업 민생 외면말라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이재명 정부가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민생회복과 경기진작을 차원에서 30조5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번 2차 추경안에 농식품 분야 예산은 폭설과 산불 피해, 산란계 시설 관련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1862억 원이 반영됐지만 정작 농어업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민생예산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면 농민단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각 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국가책임농정’을 내건 새정부에 크게 기대했지만 농업 예산 증액에는 여전히 미온적인 게 아니냐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농업생산비 증가, 상시화되고 있는 이상 기후, 이로 인한 농축산물 수급 불안 등으로 지난해 농업소득은 1000만 원 아래로 하락했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농업 생산여건에 대한 지원대책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소득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뿐인가. 농업 경영여건 악화는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떠오른 ‘밥상 물가’에도 악영향을 줄 게 뻔하다. 농식품 물가 안정은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과제이다. 정부가 툭하면 꺼내는 ‘할당관세’카드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지난 1차 추경편성때도 농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생산비 지원 예산이 한푼도 담기지 않아 논란을 빚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지원 예산 255억 원만 추가로 반영됐었다.

이번 2차 추경안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누락시킨 농어업 민생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기를 바란다.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보전,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시설농가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이행지원 등 농어업계가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민생 예산 반영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