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낚시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대비한 낚시전용선 도입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제도 변경 현장 수용되기 위해

면세유 지급 문제와 낚시어선 전업 어업인에 대한 인센티브 있어야 

친환경 추진 시스템 적용도

우리나라 레저인구를 살펴보면 등산인구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한다. 성인인구의 78%가 한달에 한번 이상 등산이나 트레킹을 즐긴다고 하니 말이다. 그 뒤로는 낚시, 캠핑, 골프, 해양레저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낚시인구는 2000년 5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2023년 기준 720만명을 넘어섰다. 물론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거리두기와 경기 침체 등으로 낚시 인구 증가세가 둔화된 시기도 있었지만 그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에는 1000만명 시대에 육박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낚시산업은 수산업·어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이고 어가소득을 보전하는 효자산업이 됐고 국민의 건전한 레저 활동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또한 지역축제와 연계한 어촌관광 상품으로 발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낚시 인구 증가에 비례해 낚시 관련 안전사고와 무분별한 낚시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낚시어선은 최근 10년간(2014~2023년) 약 4300척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지난 5년간(2020~2024년) 연평균 낚시어선 사고 건수는 313여척으로 사망 9명, 실종 1명 등 인명피해 역시 총 462명이 발생했다.

낚시어선 사고 유형으로는 기관손상(36.8%), 충돌(15.5%), 부유물 감김, 좌초, 전복 등이며 인명피해는 충돌사고가 45.9%로 가장 높았고 어선 접촉, 좌초, 전복 등의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낚시어선 사고는 일반 어선보다는 적은 수준이나 승객 수용목적이 같은 여객선 대비 인명사고 척수는 5.7배, 피해 인원은 6.8배로 높다.

정부는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하여 6월에 발표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급변하는 해양환경과 낚시 문화의 변화에 대응하고 낚시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건전한 낚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더 안전한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낚시 전용선’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현행 낚시어선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허가 어선으로 어한기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신고를 통해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나,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전업으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낚시어선이 늘며 기존 어선어업을 하는 어업인과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낚시어선 안전사고와 이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여 낚시인의 안전 확보와 편의 제공, 분쟁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의 ‘낚시 전용선’을 도입하려 한다. 기존 어선허가를 가진 ‘낚시겸용어선’과 ‘낚시 전용선’을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변경이 현장에서 수용되기 위해서는 면세유 지급 문제와 낚시어선으로 전업한 어업인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에너지절감형 친환경 어선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기존 디젤엔진 추진어선을 전기복합(하이브리드)추진 어선과 LPG연료추진 어선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에너지 추진 어선은 기존 면세유 사용을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지구 온난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전기추진 및 하이브리드 추진을 위해서는 배터리를 어선에 탑재해야 하는데 기존어선은 조업을 위한 조업공간과 어획물 탑재장소(어창)가 가장 크게 차지하고 기관실 등 기타장소가 협소해 배터리 탑재를 위해서는 어창 하나에 탑재 할 수 밖에 없어 기존 어선을 전기추진으로 전환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낚시어선은 어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창을 배터리실로 변환하더라도 낚시어선의 운용에는 큰 문제가 없어 친환경추진 선박으로 전환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낚시겸용어선’은 어선으로 허가톤수를 지키면서 낚시객의 안전과 편의를 증대할 수 있는 갑판 상부 배치와 미끄러짐, 넘어짐 등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어선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낚시전용선’은 친환경 추진시스템을 적용해 유류비 절감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어선 허가톤수에 구애받지 않으며 새로운 스타일의 선박 디자인으로 안전 강화형 친환경 낚시전용선으로 개발돼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바다 낚시를 즐기는 낚시인구의 안전한 어획과 전문 낚시객뿐만 아니라 가족단위의 해양레저 활동으로의 낚시산업으로 발전이 가능할 것이고 어촌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어가소득올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