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농업은 결코 교환 가능한 협상 수단 아냐!”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다른 산업 분야의 이익을 위해 농업을 양보하는 방식의 통상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위원 일동은 지난 15일 ‘농업·농촌·농민이 한미통상협상에서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제하의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명서에서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은 “농업은 결코 교환 가능한 협상 수단이 아니다”며 “정부가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수출 성과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존 기반으로 식량주권을 지키는 분명한 원칙의 수립”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정부는 농업을 지키는 일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식량주권과 국민안전을 위해 한치의 물러섬 없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0년간 수많은 국제통상 협상 과정에서 농업이 고통을 강요받고 그 피해는 농업과 농촌, 농업인의 희생으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다 또 다시 농업을 한미 통상협상의 테이블에 올려놓으려는 상황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고통스럽지 않은 농산물 협상은 없었다”라며 “농산물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발언해 농업 현장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은 “소고기 수입 요건 완화,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 농산물 수입 확대, 검역 기준 완화 등 식량주권과 국민 건강에 직결된 주요 사안에 대해 미국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 가능하다는 태도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는 농업의 가치를 다시금 협상의 카드로 전락시키는 것이자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쌓아온 식품안전 기준과 검역 주권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요구이고 식량주권과 농업인 생존권, 먹거리에 대한 국민 우려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