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의 전산화 시범사업’ 재검토 요구

[농수축산신문=김신지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오세진, 이하 축단협)가 환경부가 이달부터 일부 지역에서 추진한다고 밝힌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의 전산화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축단협은 축산현장에서는 시범사업에 대해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축산업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지지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일방적인 전산화 시범사업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일방적인 행정절차와 충분치 않은 사전협의는 정부와 농가의 신회를 저해할 수 있으며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 도입은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며 “현장 인프라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전산화는 실효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축단협은 “이번 전산화 시범사업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도입 및 확대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규제로써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정책 불신과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며 “퇴·액비 자원화와 활용 장려라는 본래의 목적보다 과도한 규제와 감시 중심의 관리체계가 우선되고 있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축단협은 △전산화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 △축산업계와의 충분한 협의 체계를 통해 현실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수반된 정책을 추진할 것 △실효성 없는 전산화보다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