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고기 추가 개방 없다”

대통령실은 31일 새벽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했다며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춘다. 농축산물 시장은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으나 식량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서을 감안해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 역시 15%로 낮추고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의 경우도 다른 나라에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번 협상에서 특히 주목할 점으로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펀드 등 조선업 분야 협력 확대를 꼽았다. 이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대미투자펀드 2000억 달러 조성도 예고하며 우리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 하에 협상에 임했다”며 “대미관세 15%는 과거와는 다른 교역환경이자 도전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