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이냐 보존이냐 팽팽한 논쟁...초대형 산불 원인 vs 확대해석 말아야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벌목, 임도 등 산림관리에 대한 과학적인 결론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내린 이후 열린 첫 산림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숲가꾸기, 임도, 벌목 등을 옹호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국회 산불피해자지원대책특별위원회 주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지난 5일 ‘산림경영 논쟁 관련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최근 초대형 산불과 산사태 등으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산림관리 방법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 시민단체, 학계, 임업계 등이 참여한 이날 토론회도 청중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주목받았다.

이날 토론회는 1부 최병성 기후재난연구소장과 박현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전 국립산림과학원 원장)의 발표와 2부 토론회로 이뤄졌다.

먼저 최 소장은 ‘산사태·산불 산림재난 부르는 산림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발표에서 최근 발생한 경남 산청 부리마을, 모고리, 병정리 등에서 일어난 산사태 원인이 벌목과 임도라고 주장했다. 사진 분석 결과 2007~2010년에 시행된 벌목과 임도의 위치와 산사태의 위치가 같다는 것이다.

최 소장은 “벌목 후 5년부터 뿌리가 썩기 시작해 10~15년이면 다 썩지만 조림한 나무뿌리가 산사태를 막기엔 20~30년 이상 자라야 한다”며 “산림청의 연구에 따라도 벌목 후 빗물 유출량은 4배, 토사유출량은 5.16배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임도도 산림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산불 진화를 위한 진입로, 산불확산의 방화선 등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바람길이 돼 산불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교수는 ‘국민을 위한 산림경영’ 발표를 통해 최 소장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식 해석을 지양한 종합적 고찰이 필요하다”며 “확증편향의 위험성을 회피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숲가꾸기와 벌채·조림 등 적극적인 산림관리가 재해를 유발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산불 복구지 일부에서 발생한 산사태를 모든 복구지로 확대해석하고 산불 복구지 전체가 아닌 물길 위주의 피해를 산불 복구지 전체 피해로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15년 시점에 벌목으로 죽은 나무 뿌리가 다 썩어 산사태가 발생하기 쉬워진다는 최 목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자료 해석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온대지방은 일반적으로 뿌리 부패보다 살아있는 나무뿌리의 확장이 더 빠르고 직근성 수종의 지주효과, 심장뿌리 수종의 그물효과는 5년이면 충분히 발휘된다”며 “최근에는 오히려 얕은 토양 깊이에 비해 지상부 하중이 너무 큰 것이 문제라 적정 수준의 지피물 유지를 위한 솎아베기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엄태원 원주환경연합 대표도 “최근 산불피해 이후 벌채, 숲가꾸기, 임도 개설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일부 문제제기는 정당하지만 대부분 주장은 특정 사례를 전체 산림정책에 무리하게 일반화하거나 복잡한 생태계 반응을 흑백논리로 단순화한데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소장이 제기한 벌채와 산사태, 임도와 산불대응의 인과 논증에 대해 비판하고 “기후위기와 이상기후로 산불은 점점 더 복잡하고 빈번해질 것인데, 이러한 현실 앞에서 필요한 것은 일방적 비판이나 자연방치가 아니라 지역별 생태적 맥락과 과학기술에 기반한 정밀한 산림관리 체계다”며 “지금 필요한 논쟁은 숲을 베어야 하는가 그대로 둬야 하는가 이분법적인 갈등이 아니라 후대가 누릴 수 있는 숲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