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의 청사진 그려지다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의 청사진이 그려졌다.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달성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대한민국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국민에게 보여주려 한다”며 “국정운영 계획안을 면밀하고 신속히 검토해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이번 국정 계획안이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을 아님을 추가로 당부하며 “다양한 통로를 통해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의 수렴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의견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 123대 국정과제와 관련해서는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과 정책발표문을 중심으로 하되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과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체결한 각종 정책협약, 야당이 제시한 공약 중 여당 공약과 유사한 내용, 주요 국정현안 과제도 심층 검토를 거쳐 반영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문은 5대 국정목표 가운데 세 번째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에 담겼으며, 케이(K)-푸드 수출 확대, 식량안보 강화 등 농어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득·재해 안전망 강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살고 싶은 농산어촌 구현을 국정목표로 했다.

위원회 이 같은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예산 대비 2026~2030년 5개년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고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 951건중 731건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