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충남산림자원연구소 ‘국유화·공적 활용’ 촉구 결의안 채택

[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5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국가 관리와 공적 활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를 국가가 직접 소유·관리하고, 생태·교육·복지 등 공공 가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산림자원연구소는 1994년 조성된 중부권 최대 규모의 복합 산림생태 공간으로,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산림박물관, 열대온실 등을 갖추고 있다.

세종시 출범 이후 해당 부지는 행정구역상 세종시에 편입됐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충청남도에 있어 관리권과 인허가권이 분리된 채 운영됐다.

이로 인해 행정 비효율과 세종시·충남도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국유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4년 7월 세종시와 충남도는 부지 이전 협약과 함께 민간 매각을 추진했으나, 시민사회에서 공공자산 상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반발이 확산됐다.

이에 따라 양 지자체는 2025년 8월 해당 부지를 국가가 직접 소유·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달라는 공동 건의문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 국유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는 국립 자연휴양림이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로,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는 생태교육과 시민휴식,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전략적 공공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여가, 교육, 국제교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지금 필요한 것은 민간 매각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보존과 공적 활용”이라며 “정부는 산림청 또는 행복청을 중심으로 국가 활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정부에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의 국유화 조치를 즉각 추진하고, 생태교육·산림문화·시민휴양 기능이 결합된 국가 산림복합거점 육성계획을 마련하며, 부지를 세종시 예정지역에 포함해 국가 차원의 통합 활용 방안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국회의장, 여야 대표,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환경부장관, 산림청장, 행복청장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