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중간지원조직 역량 강화 지원 필요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정부가 대응하지 못하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 해결과 혁신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이 사실상 행정의 하부기관이 되면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 주도 하향식 행정의 오랜 역사와 고령화 등으로 민간 역량이 감소하는 농촌 상황을 고려해 중간지원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서울대 북한·해외농업연구소와 한국농식품법률제도연구소는 지난 22일 서울대 융합관에서 ‘농촌중간지원조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간지원조직이란 구미권에서 국가주도 개발에서 민간주도 개발로 전환되면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요구와 문제를 정부 역량만으로 대처하기 어려워지면서 정부와 민간의 중간에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국내 농업·농촌에도 사회적경제센터, 농촌종합개발센터 등 다양한 중간지원조직들이 있었지만 2022년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하며 시·군별 사업추진단을 중간지원조직으로 설정하면서 중간지원조직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한국의 중간지원조직은 행정부가 개설한 조직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강하며 행정이 경상비·사업비를 100% 보조하고 세부적인 사업비의 배정권한을 부여해주는 특징을 갖는다”며 “중간지원조직에 적합한 제도는 정비돼 있지 않고 행정의 관여도가 매우 높아 행정의 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변동폭이 너무 커 조율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중심으로 한 농촌 중간지원조직 역시 행정사무를 대행하는 공기업 역할을 하면서 중간지원조직은 민간 역량이 성장하는데 기여하지 못한 채 사업비 집행만을 위한 조직으로 전락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농촌에 거주하는 전문가들의 힘만으로 지원역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며 전북 완주의 사례처럼 다양한 정책사업, 콘텐츠 지원 공모사업 등을 결합해 중간지원조직의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스스로 학습과 혁신조직이 되도록 해 지속적으로 중간지원 전문 종사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지역의 농촌 중간지원조직 관계자도 “중간지원조직은 농촌개발에서부터 농촌경제사회서비스 분야까지 농촌의 거의 모든 분야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농촌지역 전문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최근 농촌재구조화법 등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과 기금이 생기면서 전문성 있는 활동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보조금 정책은 농업 생산증대, 시설 구축·운영 등에 맞춰져있지만 지방소멸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농촌현장활동가를 위한 정책 지원 즉, 지속가능한 중간지원조직 구축을 지원하는 과감한 예산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