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연합회, "농업예산 비중 5% 이상 확대...국가책임농정 실현해야"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내년도 농업예산이 발표된 가운데 한국농축산연합회가 국가책임농정 실현을 위한 농업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농업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농업예산안은 전년의 8조7416억보다 6.9% 증가한 20조350억  규모로 사상 첫 20조원을 돌파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양곡관리법 개정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국회에서 약속한 전략작물직불제 대폭확대와 지원면적·지원단가 상승이 반영됐고,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선택형 직불과 수입안정보험 예산확대가 포함됐다. 또한 기후 변화에 대응해 농작물재해보험과 재해대책비가 대폭 확대됐다. 

이와 관련해 연합회는 이재명 정부가 ‘국가책임농정’을 통해 농업의 복합적 위기 속 식량안보와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정책적·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환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에 이재명 정부의 실현 의지가 일정 부분 담겨 있는 것 같아 향후 정부의 행보가 기대된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농업예산의 규모와 일부 예산의 삭감 등에 대해선 아쉬움을 전했다. 

연합회는 "여전히 농업예산이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 8.1%에 못 미치고, 국가 전체예산의 2.75% 수준에 불과하다"며 "또한 이재명 정부가 국가책임농정의 일환으로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안 편성은 뒷걸음질치고 있어 정책 의지에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지난 2차 추경에 이어 이번 예산안에는 전기요금 차액지원, 면세유류 보조금 등 농가 생산비 지원예산이 누락됐고, 현장 농업인·청년농에 대한 영농 지원을 위해 필요한 농신보 정부출연금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연합회는 "국회심의단계에서 농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농가 생산비 지원예산, 농신보 정부출연금 등을 반영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근본적으로 농업예산은 최소한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에 맞춰가면서 단계적으로 농업예산 비중을 5% 이상 확대해 국가책임농정을 온전히 실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