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농촌 기능 중심 재구조화 이뤄야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농촌공간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새정부에서는 농촌의 기능에 초점을 둔 공간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은 지난 15일 국회의원회 제6간담회의실에서 ‘새 정부의 농촌공간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이철 농경연 농촌정책연구실장은 ‘케이(K)-농산어촌 구현을 위한 농촌공간정책 방향과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수도권 인구집중과 농촌지역의 소멸위기를 진단하고 농촌공간의 디자인 전략을 제시했다. 인구감소·고령화·생활서비스 취약지역 확대 등 열악해지는 농촌의 여건 속에서도 농촌을 찾는 이들의 증가와 정부의 정책 의지 등 기회 요인이 있는 만큼 농촌공간을 재편하고 지역민의 참여를 확대해 ‘살고 싶은 K-농산어촌’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한 실장은 기존 농촌생활권 중심 역할에 기능거점을 추가해 재편하고 읍·면의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도농상생형 정주 모델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자리와 연계해 지역경제 기반을 확충하고 투자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인구 중심 정책을 인재 중심의 육성정책으로 전환하고 농촌공간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실장은 “기존 농촌공간정책은 도시 대비 열악한 여건을 보완하기 위한 시혜적 접근이었지만 앞으로는 정책수혜자에서 능동적 파트너로 전환해 농촌을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 대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균형성장에 초점을 두고 유형별 분석을 통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전략을 제시한 여혜진 건국공간연구원 농촌공간연구센터장도 “그간 진행된 성장거점 이론 중심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패러다임을 해체하고 재해석해야 한다”며 “정주중심지와 가공·유통시설과 같은 농촌 산업이 결합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선순환이 가능한 재구조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견에 윤 의원은 “농촌공간의 계획적인 발전과 체계적인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을 입법화해 농촌공간이 실제 국가 성장에 기여하고 농업인 소득거점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국가 성장동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16일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 간소화와 농촌 협약 실효성 강화를 골자로 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