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협,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목표 수치 달성에 매몰돼선 안돼”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가 정부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과 관련해 질적 성장에 보다 주력할 것과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한종협은 추석을 앞두고 물가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때에 시의적절한 발표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종협은 이번 방안에 온라인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한 유통 체계 재편과 함께 기후위기 속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 구축, 예측 고도화를 통한 유통 단계 축소, 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잘 반영돼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우려도 표했다. 정부가 자칫 목표 수치 달성에 매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체 도매거래 중 온라인 도매시장 유통 비중을 2030년까지 50%로 확대, 배추·사과 등 주요 농산물의 도·소매 가격 변동성을 50% 완화, 농산물 유통비용 2030년까지 10% 절감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한종협은 “50%, 10% 등 높은 수치의 목표 설정은 긍정적이지만 목표 수치 달성에만 매몰되지 않고 실질적인 내실을 다지고, 유통 구조 전반의 질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며 “목표 수치 달성보다 질적 성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또한 도매시장은 생산자, 중도매인, 소비자, 유통업체,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는 만큼 세심한 조율과 중립적인 조정 역할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종협은 “복잡한 이해구조 속에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유통 혁신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협의와 소통이 보장된 협의체를 구축하고 상충과 대립의 관계가 아닌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예산 국회 시즌이 본격 시작되면 국회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유통 구조 개선에 필요한 재정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움직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