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L 칼럼] 신안군 비금면 주민들의 하소연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새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햇빛연금’. 국정과제 70번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햇빛연금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도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주민 주도의 햇빛소득마을을 내년 100개소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500개소를 조성하고 태양광, 바이오가스, 지열 등을 활용한 농업시설 재생에너지 자립을 지원하는 등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공급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새 정부의 햇빛연금에 대한 기대는 매우 뜨겁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농식품부로부터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보고 받고 태양광과 관련해 농촌은 기회의 땅이라면서 예산 지원이 아닌 정책 전환만으로도 주민 소득을 올려줄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같은날 세종시 소재의 한 농원에서 열린 청년농업인과의 간담회에서도 농촌의 기회를 언급하며 “저 앞이 빈 밭인데 태양광을 깔아서 전기를 생산해 팔면 어떨까, 오솔길 넓은데 쫙 태양광판을 깔아도 되지 않냐”며 기대감을 전하기도 했다.

이렇듯 이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햇빛연금에 대한 기대감을 밝히는 터라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의 부담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농어촌의 태양광 보급이 단순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넘어 주민(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 활성화를 이루는 혁신적인 대안으로 자리잡기까지는 산적한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얼마 전 전남 신안군 비금면 주민들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햇빛연금 제도가 실질적 피해 보상책으로는 부족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에 따르면 햇빛연금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주민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은 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주민들은 햇빛연금으로 지급되는 월 5만 원 수준의 금액이 변전소·송전선로 설치로 인한 토지가격 하락, 소음, 전자파 피해 등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비금도의 염전지는 도초도의 염전지가의 60%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염전으로서의 가치보다는 태양광 발전 부지로 평가받고 있어 주민들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주민 동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주민들은 신안군의 햇빛연금 제도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롤모델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피해 주민의 목소리가 배제된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농어촌 태양광발전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예견됐던 일이다. 갈등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갈등 요인 중 하나가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이 대부분 외지 사업자에게 돌아가고 실제 농어촌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농업인)들은 투자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고 느끼는데 있다.

이에 농식품부도 ‘주민 주도’, ‘주민공동체 주도’라는 표현을 써가며 태양광 발전 수익이 마을 공공기금으로 환원하고 있는 경기 여주시 구양리 태양광발전소와 같은 모델을 농어촌 현장에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농어촌 태양광 사업과 주민 간의 갈등은 단순히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절차적 공정성, 경제적 이익 배분,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가치와 정체성에 대한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실질적인 수익 공유 방안을 마련하며,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