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육성, 은퇴농과의 ‘연결고리’ 강화 필요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청년농업인 육성의 핵심 과제인 영농 기반 확보를 위해선 은퇴농과 청년농 간의 세대 단절 해소 노력, 일명 ‘세대 간 다리 놓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진보당 전종덕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이원택 의원 공동주최로 ‘청년농 희망인가, 빚더미인가’ 정책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채상헌 연암대 교수는 기반이 없어 농업에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농과 퇴로가 없어 떠나지 못하는 고령농이 농촌을 겉도는 악순환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퇴농에게는 명분과 실리 있는 퇴로를 제공하고 그들의 기반이 청년농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채 교수는 “일본의 경우 우리의 농지은행 격인 농지중간관리기구가 수수료 등 수익구조 확보보다 은퇴농의 농지를 청년농이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 역할을 하며 은퇴농의 멘토링과 청년농의 마을 관계 맺기까지 지도한다”며 “우리도 은퇴농 멘토 제도를 도입해 은퇴농에게는 농업인 자격 유지 등 보상을 제공하고 청년농에게는 은퇴농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자격 있는 청년농을 선발해 5년 간 임대 영농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경영 능력 등 일정 조건 충족 시 농지를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지역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채 교수는 청년농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협과 지자체가 일정기간 이자를 분담하는 장기상환제도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조합원 급감으로 위기에 빠진 농협은 조합원 확보, 지역소멸 위험에 빠진 지자체는 인구·활력 유지라는 추가적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역대 정부의 청년농 육성 정책 실패의 원인이 양적 성장에만 집중해 청년농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무관심 했던 탓이라 지적했다. 이어 청년농이 창업 이전에 농업과 경영을 경험할 기회를 확대하고 정부가 후계농육성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보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소장은 “양적 성과 달성을 위해 처음부터 청년 창업을 유도하기보다 공동체에서 경험을 쌓아갈 수 있도록 지자체 임대형 스마트팜과 마을 공동영농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청년농은 낮은 신용도와 담보 제공 능력 부족 등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만큼 청년농 전담 금융지원 부서를 신설하고 정부가 정책자금을 지원·보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귀농 후 도시 재이주자는 2202명이며 이 중 30~40대 청년농은 30.5%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