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감, 세종보·산림자원연구소·해수부 이전 ‘핵심 쟁점으로 부상’

[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2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세종보 재가동, 해양수산부 이전,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국유화 등 주요 지역 현안을 집중 건의하며 행정수도의 실질적 완성을 강조했다.

이번 감사는 2022년 이후 3년 만에 열린 것으로, 여야 의원들은 세종보 존치 여부와 국가 물관리 정책 방향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정권에 따라 물관리 정책이 흔들리면 결국 세종시민만 피해를 본다”며 세종보 재가동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최 시장 역시 “세종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 행복도시 개발 과정에서 설치된 것으로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며 “농업용수 확보와 수변 경관 등 지역 실익이 걸린 사안인 만큼 지방정부 권한으로 이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종보를 해체할 경우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근 농가의 관정 깊이를 늘리는 등 현실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세종보는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로, 농업·생활용수 확보 목적은 현실성이 없다”며 “연간 발전수익은 11억 원에 불과한데 유지관리비는 16억 원을 넘어 경제성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종시가 올해만 재가동 관련 예산 52억 원을 편성했다”며 “이미 국가기관이 철거가 합리적이라고 결론 낸 사안을 고집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종보 논란에 이어 충남 산림자원연구소의 국가 자산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광희 의원은 “충남도가 보유한 산림자원연구소 부지를 국가가 매입·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역시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전국적으로도 유사 사례가 많다”며 국유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세종시는 해양수산부와 산하기관의 세종 이전 재검토를 요청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완성하기 위해 해수부가 반드시 세종에 남아야 한다”며 “부산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취지가 퇴색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시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 완전 이전, 첫마을IC 신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개통, 국립 한글문화단지 조성 등 핵심 현안을 보고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세종시는 이번 국감을 통해 물관리와 재정, 행정 기능의 실질적 권한 확대가 행정수도 완성의 관건임을 재확인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기초사무를 수행하지만 기초분 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구조 속에 재정 압박이 심각하다”며 “지방정부가 스스로 정책과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국정감사를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서 ‘행정수도 완성형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