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2025 국정감사 -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산불 진화 능력 부적격 질타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지난 20일 국회 본관에서 산림청 및 소관기관,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정원관리원, 한국등산트레킹센터, 한국치산기술협회 등에 대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이날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 집중 포화

야당을 중심으로 김인호 산림청장의 셀프 추천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인사 개입 의혹 관련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먼저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은 김 실장의 증인 출석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의원은 “김 청장에 대한 인사 적정성 등을 묻기 위해 현지 실장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오늘까지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인사비서관을 임명하기 전까지 김 실장이 대통령실의 인사를 포함해 많은 부분 관여했을 정황이 높다는 게 합리적 의심인 만큼 직접 출석해 의혹을 해소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철현 의원은 “김 실장이 인사에 개입했다면 굳이 김 청장 본인이 스스로를 추천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며 “과거 성남시에서 같은 사회단체에서 일한 것 외에 구체적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국정감사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고 정쟁화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조승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은 김 청장의 ‘임명 통보 없이 언론 보도를 통해 임명 사실을 알았다’는 발언의 정확한 사실 관계를 따져 물었다. 

김 청장이 언론을 통해 임명 사실을 알았고 7월 말 경 인사비서관실로부터 인사검증을 위한 서류 제출 통보를 받았다고 답하자 조 의원은 “7월 말에는 인사비서관실 임명도 되지 않았던 때인데 정확히 누구와 통화한 것이냐” 물었지만 발신자의 정확한 소속을 알지 못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 산불진화 인력 전문화·산불진화 장비 국산화 과제

산림청의 산불 진화 능력 부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조 의원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경우 전국에 9000명 이상이며 인건비도 1000억 원 넘게 투입되고 있지만 60세 이상이 75%에 달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산불진화에 한계가 있다”며 “6개월 단기성 노인 일자리가 아니라 임금을 높인 정규직 형태로 운영해 국민들에게는 안전한 산림을 제공하고 청년들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산불진화 웨어러블 로봇 등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문 의원은 “산불진화 웨어러블 로봇 시제품 구입에 8억 원이 들었지만 다른 산불진화 장비와 동시 착용이 불가능한 등 문제점이 많아 206대 중 실제로는 46대만 실제 현장에 투입돼 혈세가 낭비됐다”며 “차라리 로봇의 완성도를 높이고 진화대의 안전까지 고려한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어야 한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송옥주 의원(민주당, 화성갑)은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산불 진화를 위해 필요한 헬기, 드론 등 장비의 더딘 국산화 문제를 지적했다. 

송 의원은 “산불 진화용 헬기와 드론 등 장비 확보를 위해 지난해까지 많은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제대로 구입·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드론은 2022년부터 국산 장비를 개발해 2027년이나 돼야 도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청장은 “산불 진화용 드론은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 중이며 산불을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물의 양과 체류시간 등을 연구 중”이라며 “202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산림 현장에 군집드론 형태로 인공지능(AI)을 함께 적용해 진화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숲가꾸기 사업이 소나무재선충 확산 원인?

이원택 의원(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은 경북·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나무재선충의 급속 확산 원인이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영덕군 산림조합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재선충 피해지역에서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66건이 이뤄졌다”며 “심지어 소나무재선충 집중 방제기간에도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숲가꾸기 이후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이동과 사후 처리 내용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병 매개충이 이러한 사업을 통해 어딘가로 이동한 것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김선교 의원은 우리나라의 목재 자원률이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연간 70만㎥ 이상이 땔감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현실은 국가 자원의 낭비이자 산업 정책의 실패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 목재 산업의 성장과 국산 목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를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