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고용인력·비료가격 보조 등 농가 실질 지원예산 증액 촉구

[농수축산신문=이한태·이문예 기자]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농업인 관련 단체들이 농촌고용인력·청년농업인·무기질비료가격 보조 등 농식품 핵심 정책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은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의를 앞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26 농식품 핵심 정책사업 예산 증액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흥식 한농연 회장은 △농촌고용인력 지원 △예비청년농업인 지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농기계 임대와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수급 안정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가축방역 지원 등을 ‘7대 핵심 정책 사업’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대국회 활동을 선언했다. 

최 회장은 “이상기후 증가, 농업인구 감소, 대외 개방 확대 등 농업 환경의 급격 변화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농업 생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책은 점차 줄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와 수급안정,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주요 생산비 지원 예산은 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닌 물가상승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물가안정을 위해선 국산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기질비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 미반영으로 내년도 요소비료 한 포 가격이 5년 새 56% 급등한 1만6450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이란 우려다. 비록 무기질비료를 비롯한 필수농자재의 가격이 오르면서 국회에서 필수농자재지원법이 마련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이지만 정작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또다시 무기질비료 가격지원 관련 예산이 빠진 상황인 것이다.

이와 관련 농협은 내년도 무기질비료 평균 가격이 올해 수준일 경우 2021년 대비 41%(요소 56%)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톤당 82만4562원으로 연간 소요물량의 85%인 85만 톤을 감안할 경우 농가부담 예상액은 12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정부와 농협 등의 무기질비료 지원이 이뤄질 경우 농업인 자부담은 248억 원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필수농자재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행되기 전까지의 공백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농협은 내년도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필요 예산 규모를 1240억 원으로 보고 정부 부담금 372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

한편 한농연은 이들 사업 예산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드시 증액될 수 있도록 여야 구분 없이 정치권의 전폭적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