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본격 심사...농축산연합회, “농업 민생예산 반영” 촉구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국회 예산심의가 시작됨에 따라 한국농축산연합회가 농업 민생예산 반영을 강력 촉구했다.

지난 9월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농업예산안은 전년 대비 6.9% 증가한 20조350억 원 규모다. 친환경농업·축산직불,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전략작물직불과 같은 공익직불제 지원확대를 비롯해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강화 차원의 농작물재해보험, 재해대책비가 확대·편성됐다.

이와 관련해 연합회는 ‘농업홀대’ 기조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여전히 국가 전체 예산의 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농업인 민생 지원을 위한 실질예산이 누락됐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농가 생산비 지원을 위한 무기질비료 지원, 전기요금 차액 지원, 면세유류 보조금 지원예산이 누락됐고 사료구매자금지원 예산 삭감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정부출연금이 전액 삭감됐다”며 “대부분 추경편성 때마다 농업계와 농업 현장에서 간절히 요구한 예산이지만 이번 정부예산안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은 식량안보시대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통령의 의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전했다.

이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국가책임농정은 허울에 불과함을 직시하기 바란다”며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농업 민생과 직결되는 필요예산을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