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지원율·대상지역 늘어나나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지원 비율과 대상지역 추가 선정을 위한 예산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증액 의결됐다. 또한 콩 수급안정을 위한 2만 톤 추가 수매 비축지원 예산,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와 도축장전기요금 지원을 위한 예산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농해수위는 지난 12일 예산결산심사소위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지원비율 상향과 대상지역 추가 선정을 위해 1706억9000만 원과 콩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수급안정을 위해 콩 2만 톤 추가 수매를 위한 비축지원 예산 1000억 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1조1737억9500만 원 증액해 의결했다. 여기에는 순증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와 수급안정 지원을 위한 필요 예산 372억 원과 도축장전기요금특별지원 예산 400억 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예산 166억9400만 원, 취약 노인계층 유제품 지원 예산 456억1400만 원이 포함됐다.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은 4395억4600만 원을 증액해 의결했는데 마른김 가격 안정을 위한 마른김 300톤 수매 비축사업 예산 185억 원, 인공지능(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R&D) 예산 105억7400만 원이 신규 반영됐으며 해양관광육성사업 예산 36억 원, 양식어업재해보험 순보험료 지원 예산 16억1900만 원, 대양관측 장비 구축·자료 품질관리 예산 4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농촌진흥청 관련 예산은 과수화상병 방제 확대와 농업재해 정보알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 55억400만 원, 스마트 농기계 사고예방 기술 확산 등을 위한 농작업 재해예상 사업 121억6000만 원 등 840억6800만 원을 증액해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