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정책 결정 과정 왜곡… 책임 회피 반복” 강도 높게 비판

[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세종시의회가 시정4기의 행정 운영을 놓고 절차성·책임성의 붕괴를 지적했다.

이순열 의원(민주당·도담·어진)은 25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세종시 행정에서 반복되는 책임 회피와 졸속 결정은 이미 특정 목적을 위한 과정 조작의 수준까지 왔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8월 확대간부회의에서의 시장 발언 이후 세종시설관리공단의 움직임을 문제로 제기하며, “이미 결론은 파크골프였다. 근거는 사후적으로 끼워 맞추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단의 별도 보고 체계에 대해 “시장 지시·관심사항이라는 이름 아래 정치적 목적을 위한 행정 왜곡이 사실상 실행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안을 사실상 결정한 구조를 두고 “수탁기관이 행정기관을 흉내 내는 기이한 위·수탁 구조”, “주민 갈등이 예상되는 민감한 사안을 산하기관에 떠넘긴 책임 회피”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중앙공원 파크골프장 추진에 대해 “공원의 공공성과 균형적 이용 원칙을 훼손하는 것”, “특정 단체를 위한 ‘표 받기용 정치 행위’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했다.

이어 세종시청 테니스팀 해체 논란을 언급하며 “선수들에게 책임을 돌려 해체를 정당화하더니 여론 반발에 번복했다”며 “정책 일관성 부재와 행정 신뢰 붕괴를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육팀 존폐 기준이 경기력이나 시민 기여도가 아니라 결정권자의 의중에 따라 흔들린다는 절망적 메시지를 줬다”고 비판했다.

과거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 과정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양자산업은 이미 정해진 답을 산하기관에 내려보낸 것”이라며 “우리 시 기업 생태계와 무관한 분야를 끼워 넣어 경제 방향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데이터센터 추진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정보 제공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은밀하게 추진했다”며 숙의 절차 부재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지금 세종시 행정은 숙의·소통·책임 있는 의사결정이라는 기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대한 사안일수록 감정적 판단이나 여론에 따른 번복이 아니라, 장기적 로드맵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며 “원칙과 일관성을 갖춘 성숙한 행정으로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