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시민 삶·권리·행정 체계 전반에 문제 제기

[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25일 열린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통해 세종보 논란, 공중화장실 인프라 부족, 시민주권정책 후퇴 등 시민 생활과 행정 체계 전반의 문제를 지적하며 집행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 최원석 의원 “세종보는 세종시민 삶의 문제… 결정권은 시민에게 있어야”

최원석 의원(국민의힘, 도담동)은 세종보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논쟁의 본질은 물을 막느냐 흐르게 하느냐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세종의 미래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3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보수한 세종보가 일부 단체의 장기 불법 점거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농업용수 부족으로 생업이 위기에 처한 농민들의 목소리보다 누구의 주장을 듣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종보 재가동 찬성이 49.3%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세종보 가동 여부는 외부 세력이 아닌 세종시민이 결정해야 한다”며 “누군가의 이해관계에 밀려 시민의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의원 “보행 도시라면서 공중화장실은 제자리…안전·접근성 시급”

여미전 의원(민주당, 비례)은 세종시가 보행 중심 도시를 표방해 왔음에도 공중화장실 확충과 안전 체계는 초기 계획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강보행교·도시상징광장·중앙공원 등 보행 인프라 확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화장실을 찾기 어렵고, 야간·외진 공간 이용 시 안전을 우려하는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벨·CCTV 확충 △무장애 설비 확충 △쾌적한 유지관리 체계 △안내 표지판 및 데이터 제공 개선 등을 포함한 ‘전 계층 안심 화장실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도시 품격은 화장실에서 드러난다. 보행도시의 완성은 필수 인프라 확충에 달렸다”고 말했다.

# 유인호 의원 “시민주권특별자치시의 가치 후퇴…주민참여 구조 복원해야”

유인호 의원(민주당, 보람동)은 세종시가 출범부터 강조한 시민주권형 특별자치시의 가치가 최근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폐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해체, 시민주권회의·감동특위 축소 등을 지적하며 “주민참여 기반이 약화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자치분권특별회계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를 비판하며 “주민이 직접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는 마을계획사업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