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컬럼_농정개혁 제2기"
1999-05-31 농수축산신문
집권 15개월만에 11개부처의 장관이 교체된 상황에서 볼때 이번 김장관의 유임은 자못 깊은 의미를 가진다.
이번에 새로 짜여진 내각이 지금까지 추진돼온 국민의 정부 「개혁의 고삐를 당기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는 청와대 대변인의 표현대로라면 김장관의 유임은 강력한 개혁드라이브정책의 가속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농업분야의 경우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감히 추진하지 못했던 협동조합 통합이라는 엄청난 개혁작업의 결과에 모든 농업인들의 관심과 촉각이 집중되고 있지 않은가.
다행히 당초 개혁대상들 사이에서 엄청난 반발을 사왔던 협동조합 개혁안은 지난 3월8일 정부의 통합안이 발표된 이후 수많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통합중앙회의 명칭을 비롯한 근본적인 의견차이는 좁혀지지 못했지만 개혁을 하자는 대전제에는 동참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가운데 입법예고를 거친 법안이 내달 임시국회를 통과하는냐, 마느냐의 단계를 남겨두고 있는 마무리의 시점이다.
그러나 김장관의 유임시점에서 농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아야 할 문제는 협동조합법의 국회 통과여부보다는 협동조합때문에 벌어진 농업계 내부의 반목과 불신을 어떻게 추스리냐 하는 감정적인 문제이다.
지난 3개월간 협동조합개혁을 둘러싸고 학자들이나 농협과 축협의 임직원, 조합원, 농림부 공무원들은 각자 자기의 의견을 주장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서슴치 않았기 때문이다.
개혁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고 사람에 의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개혁과정에서 후유증과 상처가 남을 수 밖에 없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당초 협동조합통합의 근본취지가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벌어졌던 감정의 골을 메워주고 서로의 상처를 봉합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는 지금 농업외적으로 가장 큰 난제인 ＷＴＯ차기협상은 앞두고 있다. 집안 단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국제적으로는 「개방시대」, 국내적으로는 농업의 「왕따시대」에 우리 농업이 설자리를 ??수 없을 지도 모른다.
역대 농림부장관중에 가장 농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고 농업을 가장 잘 이해하는 장관이라는 방패를 농업이 바로 서는 기회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그보다 더 아쉬운 일은 없을 것이다.
김장관은 24일 유임후 처음 갖는 기자설명회에서 『농민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 추진하고 있는 협동조합 개혁과 유통개혁. 신지식농업, 친환경농업정책을 시행착오없이 추진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분골쇄신, 진충갈력하겠다』는 유임소감을 밝혔다.
김장관의 취임2기와 농정개혁2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