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대공세 시작
2005-01-03 최상희
그동안 수입쌀은 국내에 들어오긴 했지만 전량 가공용으로 사용돼 수입쌀이 시중에 유통되진 않았었다.
그러나 빠르면 올 하반기 정도에는 미국이나 중국 등지에서 포대단위로 수입된 쌀을 시중에서 팔게되는 것이다.
■외국쌀과의 경쟁 시작
정부는 시판되는 수입쌀은 일단 정부대행기관을 통해 국영무역으로 들여오고 시중가격과의 차이만큼 판매차입금을 붙여 국내 도매가격과 비슷한 수준에서 판매가격이 결정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런 다음 수입쌀을 판매하고자 하는 도소매상을 통해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등 고급쌀이나 특미시장에 이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벌써 한국이 쌀협상 결과를 발표한 지난달 30일 자국 쌀 수출업자와 생산농가들에게 한국시장이 지금보다 두 배 늘어날 것이란 내용을 공표했다.
고급쌀시장을 겨냥해 입맛 들이기에 나서는 등 자국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의무수입물량 중 기존 물량 20만 5000톤을 2001~2003년 수입실적을 반영해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등 4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배정했다.
국가별 쿼터는 중국 11만6159톤, 미국이 5만76톤, 태국 2만9963톤, 호주 9030톤 등이다.
■국내 쌀값 하락 불가피
쌀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면서 국내 쌀값도 하락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내 쌀 소비량은 줄고 있는데다 수입쌀까지 시판될 경우 시장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수입쌀이 밥쌀용으로 시판될 경우 1만톤이 풀릴 때마다 쌀 가격을 1kg 당 10원씩 떨어뜨리는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의 경우 80kg짜리 쌀값이 2000원~3000원 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비준 진통예상
정부는 이번 쌀협상에 대한 이행계획서 수정안에 대해 국회 비준을 받기로 했다.
국회비준은 WTO에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제출한 이후 3개월간의 검증과정을 거친 이후에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경 국회비준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협상결과에 대한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한·칠레 FTA비준때도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던 것을 볼 때 비준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회비준이 안되면 바로 관세화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