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싶은 농촌´으로 만든다
2005-02-01 최상희
이번달까지 확정될 이번 계획은 지난해 3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6월부터 관계부처 실무자, 전문가 등으로 테스크포스팀(T/F)을 구성, 실태조사와 관련단체, 농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마련됐다.
이 대책은 특히 농림부 뿐아니라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15개 부처에서 복지기반확충,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복합 산업 활성화 등 4개 부문 총 139개 사업계획을 제출해 각 부처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복지, 교육, 지역개발, 산업 활성화 등 총 4개 부분으로 구성된 이번 계획은 농촌을 삶의 공간, 휴양공간, 친환경·신산업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시근로자 수준 못지 않은 복지와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종합적인 지역개발로 활력있는 농산어촌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이다.
# 복지기반 확충
농림어업인의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30%에서 내년 50%까지 늘리고, 연금보험료도 2004년 최대 15만2000원에서 오는 2009년 최대 39만4000원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보건·인프라도 확충한다.
노후된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1125개소를 전면 보강하고 농산어촌 소재 27개 지방공사 의료원 시설·장비 및 응급인프라 등을 보강해 거점병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농업주산단지를 중심으로 각종 농작업 재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세이프 팜존도 조성키로 했다.
마을에 설치돼 있는 건강관리실을 현재 884개소에서 오는 2009년 1436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영·유아와 여성복지부문도 대폭 강화된다.
보육시설이 없는 491개 읍·면 지역에 연간 100개소씩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 설치키로 했다.
올해부터 2ha미만 농어가를 대상으로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전농가를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월 12만원선이다.
현재 27개 정도 설치돼 있는 여성농업인센터도 군당 1개소씩 들어서며 출산에 한정됐던 농가도우미 제도를 확대해 사고나 질병, 교육 등의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노인대책도 달라진다.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를 현재 18개소에서 오는 오는 2009년까지 총 202개소를 설치하고 건강한 노인과 여성 등을 노인봉사원으로 적극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건강 장수마을을 오는 2009년까지 800개 육성하고 주거·의료·여가시설이 복합된 복합노인복지단지도 조성키로 했다.
# 교육여건 개선
농산어촌 학생의 교육기회도 크게 강화된다.
농산어촌에 기숙시설이 구비된 우수고교 88개가 집중 육성되며 대학특별전형을 현행 3%에서 2006년 4%로 확대해 대학진학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2~3개의 작은 학교를 하나의 학교 군으로 구성하거나 초·중·고 통합학교를 운영, 상치 교사 문제 등을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458명을 배치하고 문화·예술 관련 강사풀제를 활용, 농산어촌 학생의 특기·적성 교육도 강화한다는 것이다.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5ha미만 농가로 제한하던 고교생자녀 학자금을 올해부터 전 농림어업인 자녀로 확대했다.
농산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이자 융자를 확대하고 현재 초등학생에 한해 급식비의 3분의 1을 지원하던데서 중·고등학생까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농산어촌학교 교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감이 추천하는 교대 신·편입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키로 했다.
내년도 700명에게 수여되며 오는 2009년에는 2800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순회·복식수업 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사택확충, 해외 연수기회 등을 부여키로 했다.
# 농촌지역개발
농촌마을 농촌다움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살고싶은 농촌으로 가꾸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우선 마을개발에 앞장설 지역리더를 육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마을이장이나 주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가, 출향인사 등 외부지원 인력의 저변확대를 위해 전문가인재뱅크를 구축하는 한편 농촌지역개발 인턴제 등도 추진키로 했다.
중소도시 수준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산어촌주택 신·개축 융자금 지원한도도 현재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