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예산, 주체 인력 육성과 시스템 구축에 대폭 투자해야
2005-03-25 최상희
앞으로 5년간의 농어촌분야 재정운용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23일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 주최로 개최한 `개방시대, 농정의 길은?''공개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태호 서울대 교수는 “농업문제는 그동안 시장개방에 대한 압력으로 정부는 일종의 죄의식을 가졌고 농업인은 소외감을, 정치인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등 수동적 정책을 지속해 왔던 게 사실”이라며 “농업인들에게 다시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능동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며 무엇보다 농업인력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량 강원대 교수는 “그동안 농정은 새로운 정책 수요는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쌀이나 부채 문제 등 과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체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최악의 반실업, 최고령 사회에 들어선 농촌에 새로운 사람을 투입하고 일할 수 있는 주체를 육성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태평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은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탈농현상 등으로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추진 주체가 없다는 것”이라며 “다시 희망을 갖고 성공하는 농업인으로 만들어 주기 위한 기반을 다져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헌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연구소장은 “농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직화된 시스템을 구축해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자생력을 키워주야 한다”며 “정부 예산 시스템을 조직체 육성에 주안점을 두는 쪽으로 대폭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 소득지지를 위해 직불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오히려 구조조정에 역행할 수 있는 만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