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아직도 정부 돈은 눈먼돈(?)
2005-05-08 김선희
축산물도 예외는 아니다. 소비자들은 생산가치보다 환경가치를 우선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가축분뇨의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선진 축산국들로 부터 유기축산물까지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런 때 축산농가가 분뇨처리시설업체와 짜고 실제비용보다 더 부풀려 가축분뇨처리시설비용을 정부로 부터 받아 일부를 챙긴 사실이 이번 감사원의 농림부 특별감사에서 적발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지금이 어느때인가. 대형유통매장에서 원산지 위반이나 위생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던 소비자단체들이 우수 브랜드 인증경영체 지정을 직접주관해 발표하고 도축장 위생평가까지 주도하고 있다.
이는 조만간 이들이 농장을 방문해 모니터링하고 이를 발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도 환경부와 농림부 공동으로 가축분뇨관리·이용대책이 마련된데 이어 지난 2월부터는 악취방지법까지 발효돼 소비자단체나 환경단체들이 농장모니터링에 직접나설 공산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뒤로 정부돈이나 챙기는 농가가 있다는 데 실망감과 함께 열심히 친환경축산을 하려는 농가에게 까지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금 축산농가 치고 친환경 축산물 생산에 대한 부담과 이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려움속에서도 열심히 친환경축산을 하려는 농가들이 이런 농가때문에 싸잡아 호도되지 않도록 정부의 보다 철저한 자금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농가 한사람 한사람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