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국산 쇠고기 수입, 안전성 확보가 우선이다
2005-06-21 농수축산신문
그동안 3차례에 걸친 한·미 BSE전문가회의와 현지조사를 거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기정사실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듯 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무작정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일본이 이미 제한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키로 했으며, 가축질병 관련 UN(국제연합)으로 불리는 OIE(국제수역사무국)가 BSE발생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
정,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해온 근거마저 사라진 상태이다. 여기에다 국내시장에서는 쇠고기 수급불균형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충분한 안전성 확인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허용해서도 안된다. 특히 국내 한우사육농가와 소비자들이 아직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의
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한채 강력하게 수입재개 허용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정부는 가축방역협의회 개최 이전에 한우사육농가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한·미 BSE전문가협의회와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들로부터 이해를 얻어내야 한다. 이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다면 정부는 불신의 대상이 되고, 국민건강도 지켜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우농가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허용에 반
대하며 다음달에 반대투쟁에 나서기로 한 것도 바로 이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본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반대투쟁에 나서는 한우농가들도 반대투쟁과 함께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반대투쟁은 단기적인 대응방안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방안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
가 한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려우며, 한우농가들 역시 이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한우농가들은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한우산업
을 근본적으로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차제에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음식점내 육류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담고 있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 반드시 처리, 한우산업 뿐만 아니라 국내 축산업
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