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금 거출 지역편차 커…유용사례도 발생

2005-07-11 김진삼

한우자조금의 거출이 농가의 인식 부족과 함께 중간상인의 납부 거부와 도축장의 소극적 수납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 거출실적 편차 해소에 따라 한우자조금 조기정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6월말 현재 한우자조금 거출실적은 전국 평균 53% 수준으로 부진한 가운데 경남·북이 각각 86%와 76%의 양호한 반면 충남 3%, 전북 6%, 전남 16%에 불과해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자조금 거출이 부진한 지역의 경우 조합의 축산물 판매장, 하나로 마트 보유조합 등의 협조가 부진하고 축산물위생처리협회와 축산기업조합은 중앙단위의 협조의지와는 달리 현장파급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 양돈과 달리 한우의 유통은 문전거래, 가축시장, 계통출하 등으로 다양해 농가에서 도축장에 직접 납부하는 경우가 없는 점도 거출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중간상인이 가축시장거래 및 문제거래시 양돈은 후불제인 반면 한우는 선불제로 수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간상인이 자조금 수납 후 미납사례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매진행 중이거나 부도직전이 상당수에 달하는 도축장의 영세성도 자조금 거출의 걸림돌로 작용해 일부 도축장의 경우 거출된 자조금을 자체 사용한 사례도 발견되고 있으며 농가 비협조 이유를 들어 거출을 기피하는 도축장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 지난 7일 회장단 회의와 관리위원회의를 잇달아 개최하고 자조금 거출과 관련된 정부와 지자체, 농협 등 기관별 협력을 강화하고 부진지역에 대해선 목표관리제를 추진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특히 농가에 대한 거출 독려, 행정기관의 강력한 협조 요청과 미납농가에 대한 개별 전화, 유통상인과 중개인 및 도축장들에 대한 설득작업 등에 나서고 비협조 도축장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를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