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계획대로 환원돼야"

농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경마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도외시한 채 지방교육세 영구세화 및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마에 대한 각종 규제에 축산관련단체장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나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경마매출액에 부과된 지방교육세 6%는 당초계획대로 내년부터 2%로 환원돼 경마산업과 농축산발전에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호경 전국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해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최영열 대한양돈협회장은 지난달 27일 본지와 김영덕 국회의원(한나라당)실이 공동 주최한 `지방교육세 환원 등을 통한 경마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남호경 전국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교육부가 한시세로 경마매출액에 부과하는 지방교육세를 지방교육재정을 이유로 영구세화 하려는 것은 축산업 발전에 중추적 재원이 되고 있는 축발기금 적립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 회장은 “산업간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최소한 축산업과 관련된 수익금은 축산업에 우선 투자된 후 나머지 부분이 타산업에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역설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도 “경마의 공익적 기능을 도외시한 채 장외발매소 총량 규제나 문광부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치 추진은 농축산발전을 위한 재원감소가 위기수준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축산업계의 한사람으로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피력했다.

최영열 대한양돈협회장도 “지방교육세 환원은 마땅히 이뤄져야 한다”며 “환원된 지방교육세는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에 재투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3개 축산단체장외에도 최준구 대한양계협회장, 정영채 대한수의사회장, 김경남 축산물등급판정소장, 지재학 한국인공수정사협회장, 유동준 한국단미사료협회장 등 축산관련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