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리업무 식약청 일원화 ´강력 반발´

최근 김치파동과 관련해 정치권과 보건복지부 등 식품관리업무를 식약청으로 일원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농림부와 축산관련단체들이 경악해 하고 있다.

일원화가 논의되면 축산물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산 기생충 알 김치 사태와 관련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8개 부처에 분산된 식품관리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에는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도 식품안전기능을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중심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식품관리업무 일원화는 지난해 만두소 사건으로 국무조정실 식품안전T/F에서 8개부처로 분산된 식품의 위생관리업무를 식약청 등을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심도있게 검토된바 있다.

그 결과 축산물은 농림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잠정 결론지었으며 식품을 부처별로 관리하는데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키로 결론을 낸지 불과 몇 달만에 또다시 불거지게 된 셈이다.

최영열 대한양돈협회장은 이에 대해 “식약청이 자신들이 관리하는 식품에 문제만 생기면 일원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말이 안되는 소리다”며 “식약청이 관리를 잘 못해 놓고 마치 부서가 나눠져서 관리가 안 되는 것처럼 여론을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이번 김치사태의 문제에 대해서는 식약청 담당자의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일원화를 주장하면 농산물과 관련된 모든 식품은 농림부에서 담당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도 “축산의 경우 농림부에서 목장단위부터 위해요소를 중점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생산단계부터 도축, 가공에 이르는 일련의 위생관리는 농림부가 맡고 있는 것이 이치”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농산물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농림부의 농축산물 관리 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이동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다”고 일축했다.

서정희 한국소비자보호원 수석기술위원은 “축산물 안전성 관리는 단순히 도축후 단계뿐 아니라 가축사육단계부터 도축,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두 망라돼야 된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식품으로 볼것이 아니라 특수한 측면이 있는 축산물은 수의사 등 전문인력에 의해서 관리돼야 한다”며 “과연 일원화시 이런 모든 인력을 식약청이 수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농림부는 이와 관련 지난 8일 소비자단체, 생산관련단체, 농민단체 등이 참석한 식품안전관련 자문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