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처 설립 다시 수면 위로, 축산단체들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주장 반발

2006-06-07     김선희 김영민 장두향


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중단됐던 식품안전처 설립을 위한 절차가 이달들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재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축산관련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명숙 국무총리가 취임하면서 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중단을 선언했던 고위당정협의가 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식품안전처 설립이 재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일 각 부처 관계자들과 협의를 가진 국무조정실은 한 총리가 해외 순방후 귀국하는 오는 15일 이후 국무총리 산하에 식품안전처 신설과 관련한 고위당정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한명숙 총리는 6월부터 15일까지 프랑스·포르투갈·불가리아·독일 등 유럽 4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그러나 지방선거 후유증으로 국회가 혼란 상태인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식약청 폐지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농축산 관련업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식품안전관리는 농장부터 유통까지 전문성을 갖고 다뤄야 하므로 생산부처로 일원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에 따라 “이의 관철을 위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내 식품안전처 신설 대응방안 모색 총책을 맡은 대한수의사협회와 최대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열 대한양돈협회장은 “식품안전처가 신설된다고 해서 근본적인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근본적 해결은 각각의 전문가가 제 역할을 할 때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선진국에서도 농식품에 관련된 업무는 농업식품국을 별도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별도로 식품안전처를 두는 것은 세계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축산물의 식품업무는 생산부터 식탁까지 농림부가 맡아 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식품안전처 신설에 대한 당정간 협의가 단시간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정부의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