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어촌의 양극화 실태 <1>

어촌과 도시와의 소득격차로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지만 취약계층이 어촌에 다수 거주하고 있다는 점만 널리 인식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실태파악은 전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촌양극화 문제는 농촌 문제와 함께 다뤄지고 있어 어촌과 어업현실이 반영된 어촌의 양극화 완화 또는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무하다.

또 WTO,DDA와 FTA 협상 타결 이후에는 어촌가구와 도시가구와의 소득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극화, 소득불평등, 빈곤이 어촌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어촌의 양극화 실태를 파악해보고 이에 따른 정책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어촌과 농촌·도시 간 소득격차

1990년 이후부터 살펴보면 어가는 농가와의 소득격차를 1990년 수준이상으로 회복했지만 도시근로자가구와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도시근로자가구와 비교할 때 소득수준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1995·2000·2005년 어촌계 평균소득을 놓고 보면 어촌의 양극화 정도는 2000년에 완화됐다가 2005년은 1995년보다 악화돼 전체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어촌계의 소득계층이동은 1995년부터 2000년에는 중층으로 밀집했다가 2000년부터 2005년에는 상층과 하층으로 분산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촌 양극화 왜 일어나나

어촌과 도시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어촌의 중심 산업인 어업과 도시기반의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과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업 총생산(GDP)은 1992년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국내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낮아지고 있다.

이처럼 어획량이 감소하는 것은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공해 상에서의 조업 가능한 어장이 축소되고 한·일, 한·중 간 새로운 어업협정 체결에 따라 조업어장의 53%가 축소되는 등 전반적으로 어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1997년 수산물수입자유화에 따라 매년 수산물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더 이상 국내 어획량 감소에 따른 가격상승을 통해 어업소득을 보전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아울러 어업 쇠퇴에 따른 어업소득의 감소를 상쇄할 수 있는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에 소홀해왔다는 점도 어촌·도시 격차 확대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어촌의 양극화는 정부의 어업·어촌 정책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정부 정책의 기조는 잡는 어업 부문에서 어업자원 규모에 적정하게끔 어획능력을 줄이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기르는 어업(양식어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왔다.

이처럼 양식어업의 확대는 어가의 어업소득면에서도 차이를 가져와 잡는 어업(어선비사용·어선사용)어가의 어업소득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 양식어가의 어업소득은 늘어나고있다.

양식어업이 부상함에 따라 고소득 어업인이 대거 등장해 어촌의 불평등 및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양식어가와 다른 유형의 어가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소득격차도 있지만 양식어업 내의 격차도 크다.

양식어업은 어업자원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획적인 생산이 가능해 잡는 어업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태풍·적조와 같은 자연재해와 어병 발생으로 전혀 생산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기도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