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예산 대폭 축소"
2000-09-07 최상희
또 내년부터 일시적인 고용정책사업에서 산림청 일반정책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었던 당초 계획도 유보됐다.
숲가꾸기사업은 지난 식목일을 맞아 실업자 구제를 위한 일시적인 실업대책사업에서 장기 국가정책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키로 이미 발표한 바 있으며, 김대중 대통령도 숲가꾸기 사업에 향후 5년간 15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공식 언급했던 사업이다.
그러나 예산수립과정에서 기획예산처에 이같은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년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으며, 예산도 800억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산림청은 당초 내년도 숲가꾸기 사업예산으로 일반 육림사업을 포함해 총 1528억원을 신청했다. 이는 올해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예산 1589억원과 일반 육림사업 322억원을 합친 1911억원보다 383억원이 줄어든 수치다.
이는 숙련된 전문임업기능인을 투입할 경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기 때문.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숲가꾸기사업을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키로 결정하는 한편 사업예산도 800억원으로 축소했고, 일반육림 예산도 306억원으로 줄였다.
결국 지난해 숲가꾸기사업과 육림사업에 투입됐던 예산보다 805억원이나 줄어든 셈이다.
이에 따라 매년 10만ha씩 5년간 50만ha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던 당초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며, 이에 따른 임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전영우 국민대 산림자원학과 교수는 “숲가꾸기 사업은 IMF체제에서는 효과를 거뒀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는 사업이 아닌 만큼 그 중요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며 “숲과 임업의 중요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상희 sanghui@afl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