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구매자금 1조원 대책은 미봉책” 축단협 논평
2008-04-08 장두향
정부의 사료구매자금 1조원 특별지원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보다 근본적인 사료곡물 공급 안정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최근 논평을 내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달 20일 실시한다고 밝힌 사료구매자금 지원대책은 결국 빚을 내서 사료 값을 대(代)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관련 대책 시행지침이 각 지역에 시달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
협의회는 “대출기간 1년, 금리 3%라는 조건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농가는 많지 않으며 생존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는 정도의 대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더욱이 정부의 오락가락 환율정책으로 한 달 사이 원화환율만 약 10% 급증, 사료 값 안정은커녕 폭등을 부채질한 양상”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일본의 사례와 같이 사료 곡물 가격 완충 장치와 근본적인 공급안정 방안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며 축산농가의 피부에 와 닿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