山組中, 임야매수 사업 실행
2011-03-09 길경민
산림조합중앙회는 국유림 확대를 통한 산림경영임지의 확보 및 국토보존과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 등을 위해 산림청 사유림매수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임야매수 사업을 실행한다.
올해는 충북, 전남·북, 경남 서부지역을 매수대상지로 정하고 임야 1387ha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대상 임야는 국립공원 등에 인접돼 있거나 산림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한림으로 지정돼 재산권행사에 침해를 받고 있는 산림과 임야를 담보로 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림 또는 경영하기 어려운 산림이나 20ha 이상의 산림이다.
매수방법은 산림 소유자로부터 매도승낙서를 접수받아 매수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매수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매수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해 감정된 가격을 산술평균해 결정한다.
또 국고를 보조받아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 등을 해당 산림사업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참작해 공제한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된다.
매수한 산림은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산림휴양·보건 등을 위한 산림으로 육성해 국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