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안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 김영록 의원 등 특별재난지역 즉각 선포 요구

김영록(민주 해남·진도·완도), 주승용(민주 무안·신안), 이윤석(민주 여수) 의원 등 전남지역 의원들은 지난 11일 행정안전부 중앙재해대책본부를 전격 방문, 태풍 ‘무이파’로 폭격을 맞은 서남해안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제9호 태풍 ‘무이파’로 전남 완도군의 경우 전복양식장 피해만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미 나타난 피해액만으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다”며 “피해규모 산출 기간을 기다리지 말고 정부가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의원은 “전복양식의 경우 이번 태풍으로 인해 시설물피해 2억원, 생물피해 2억~5억원 등 어가 평균 5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현행 지원기준은 성패 폐사시 치패 수준인 1미당 650원만 지원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생물피해와 시설물피해 지원기준을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윤석 의원도 “지난 30년간 1500억원이 투입된 가거도 방파제가 파괴되는 등 1004개 신안군 도서 대부분이 극심한 피해를 입은 만큼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즉시 선포해야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이들 국회의원들은 △현행 농어가당 지원한도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수산재해보험대상 확대 △피해시설물 철거비 지원 △염해 백수 피해지역 벼 전량 수매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 △농작물피해시 경작면적 30%이상에서 필지별 30%이상으로 변경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측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