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정책자금 지원기준 개선을

정부 원양산업 지원금의 54% 이상이 대기업 계열사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 원양정책자금 지원기준을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김춘진 의원(민주, 고창·부안)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원양수산기업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2012년간 원양수산기업에 지원된 정책자금은 총 8011억원으로 이중 54.3%에 해당하는 4354억원이 동원산업과 사조산업, 사조대림을 비롯한 동원과 사조계열 5개 기업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동원산업과 사조산업, 신라교역 등 상위 3대 기업이 지원받은 정책자금은 4093억원으로 전체 비중의 51.1%에 달했으며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적발업체에도 원양산업지원금이 지원됐다.

김 의원은 “원양산업지원금의 대기업 편중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중소 원양수산업계가 경영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인만큼 원양정책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골고루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정책자금이 보조가 아닌 융자의 형태이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며 IUU어업이 적발되는 업체는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더 이상 정책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윤 해수부 서기관은 “원양산업지원금은 원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키 위한 것으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지원하고 있으나 영세 원양기업의 경우 자금 집행과정에서 담보력이나 여신이 부족해 정책자금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또한 기존에는 IUU어업 적발기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으나 원양산업발전법을 비롯한 관련규정 개정으로 향후 IUU적발업체의 정책자금 지원은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