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TO차기 농업협상대비 세미나>"

" 오는 11월에 열리는 시애틀각료회의를 기점으로 시작될 차기농산물협상을 대비하기 위한 각국들의 활발한 정보수집과 동조세력 굳히기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차기협상에서 한국의 입장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내려는 협상전략 마련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지난 3∼4일까지 농림부 협상대비 테스크포스팀 관계자와 학계, 농경연, 농진청, 농협, 전문지기자들이 모여 ＷＴＯ차기 농업협상에 대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농업의 다원적기능 계량화작업 필요>

차기 농산물협상에서 한국을 비롯한 농산물수입국들이 주장할 주요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농업의 다원적기능을 뒷받침할 만한 계량지표 마련이 절실하다.
지난 3∼4일까지 충남 당진 대호농어민복지센터에서 열린 「ＷＴＯ차기협상 대비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농산물수입국과 수출국사이에 새로운 논리로 부각되고 있는 농업의 다원적기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각 품목별로 공익적기능을 분석하고 이를 계량지표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한 사회과학적, 자연과학적 연구와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촌경제연구원 오세익박사는 『농업의 다원적기능은 농업이 수행하는 순기능에서 역기능을 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역기능을 꼬잡어 계량화하기가 어려워 지표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원적기능은 다소 과대평가되거나 이중으로 계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농산물 수출국들을 설득할 수 있는 품목별, 작형별 계량지표마련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최용규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최근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식량안보 등을 포함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수입국가들의 새로운 협상논리로 부각되고 있으나 국가별 지역적특성에 따라 기능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은 물론 농촌사회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한 협상논리마련이 절실하다』면서 『특히 미국 등 수출국의 경우 다원적기능을 ＮＴＣ와 같은 개념으로 보고 이것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위장되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정서적인 접근을 떠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윤석원 중앙대교수는 『정부의 협상전략마련과 더불어 시민단체, 농민단체 등 ＮＧＯ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다원적기능에 대한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업계, 시민단체에서 하는 일이 서로 상충되거나 겹치지 않도록 잘 조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한호 서울대교수는 『논농사를 비롯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계량화하는 작업에서 보다 경제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임영진 jeanny@aflnews.co.kr



<관세상당치·국내외가격차 비교 필수 >

농산물차기협상에서는 관세(관세상당치)를 대폭 감축하자는 농산물수출국들의 주장과 그럴수 없다는 수입국들의 주장이 상충될 것이며 이를 대미하기 위해서는 ＵＲ협상에서 양허한 관세의 수준과 최근연도의 국내외 가격차를 상호비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관세상당치는 참깨, 맥주맥, 콩, 팥, 고구마, 보리 순서로 높으며 98년을 기준으로 할때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은 팥, 참깨, 보리, 콩, 맥주맥, 옥수수 등의 순서이다.
특히 이같은 98년의 국내외가격차가 2004년까지 유지된다고 볼때 보리, 팥, 참깨, 등의 품목은 관세상당치가 국내외 가격차보다 낮아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이 수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쇠고기와 닭고기 등은 고나세가 국내외 가격차보다 낮아 수입증가가 예상되며 보?꼭?1보다 큰 옥수수, 맥주맥, 고추, 천연꿀 등은 관세가 국내외 가격차보다 높아 과보호 품목으로 지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경제연구원 이제옥 국제농업실장은 「시장접근분야 쟁점과 협상방향」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관세감축폭을 최소화하고 감축의 신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품목별 양허관세수준과 국내외 가격차를 고려해 품목별로 관세의 감축폭을 결정하고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생산의 지역적 비중 등을 고려해 감축폭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영진 jeanny@aflnews.co.kr


<쌀농사의 공익적 기능은 얼마나 될까>

쌀농사의 공익적 기능을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논에 갖힌 물을 환산하면 춘천댐 총저수량의 18.5배나 된다.
이같은 물을 가두기 위해 다목적 댐을 건설했다고 볼때 최하 1천억원에서 최고 12조9천8백억원의 비용이 든다는 가정하에서 논의 이같은 홍수조절역할은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준다.

특히 쌀농사에 이용되는 논은 토양의 유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