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공익형직불제·CPTTP 가입 대응 '쟁점'

[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올 한해 한국 농업·농촌에 대두될 뜨거운 논제와 쟁점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나라 농업·농촌문제를 연구하는 민간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GS&J인스티튜트는 2015년부터 연초에 우리 농업·농촌에 직면할 중요한 위협과 기회를 함축하는 주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에는 탄소중립에 대한 농업·농촌의 대응 공익형직불제 불안정한 농축산물가격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가입 대응 팬데믹에 따른 농정기본 쟁점 등 5가지를 꼽았다.

첫째,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경종농업에서는 농약이나 화학비료, 제초제, 화석연료 등의 사용이 규제되고 축산에서는 사육마릿수 제한, 가축분뇨 규제강화 등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둘째, 기본형 공익직불제 이후 제기되는 정당성, 공정성, 형평성 논란은 올해에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셋째, 올해는 쌀이나 한우, 양념 채소 가격 문제가 예민하게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쌀은 올해 가격 상승과 흉작에 대비한 양곡관리, 한우가격 하락에 따른 안정장치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

넷째, CPTPP 가입 추진에 따른 농업계 반발이다. 후발 가입 희망국으로서 불리함 극복을 위한 대책과 세계무역기구(WTO) 검역규정보다 강화된 CPTPP검역규정 수용에 따른 국내 동식물 검역제도 강화도 화두로 떠오른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코로나19 펜데믹에 따른 주요 농식품에 대한 식량안보, 특히 비대면 사회의 농식품유통과 농촌공간에 대한 재인식 등을 농업·농촌 발전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GS&J 시선집중을 대표집필한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올해에는 현재의 방역과 백신 보급이 순조롭게 이뤄져 수습국면을 맞으면 하반기에는 보복 소비가 나타날 수도 있고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요구가 분출, 많은 전망과 주장, 논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탄소제로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이 세계적으로 본격화돼 다시 국제사회로 돌아오는 새로운 환경변화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CPTPP 가입 논의 등 통상환경에도 변화가 일 것이라며 국내적으로는 공익형직불제 전환, ·소고기가격 급상승, 불안한 채소가격 등 폭발성 있는 문제도 잠재해 있어 올해는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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