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쌀 초과 생산량의 전량 시장격리 시 가격이 10% 이상 하락하거나 초과 생산량을 격리하지 않았음에도 20% 이상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시장격리의 가격 조절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GS&J인스티튜트가 지난 25일 발표한 ‘쌀값 문제, 쟁점 진단과 대안의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에 쌀 수요 초과량의 105%를 시장격리했는데 수확기 가격은 12%, 단경기 가격은 12.7% 하락했다.

2015년에도 초과 생산량 전부를 시장격리했지만 수확기와 단경기 가격이 각각 9.1%, 12.5% 하락했다. 2016년 역시 초과 생산량 29만9000톤을 전량 시장격리했지만 수확기 가격은 14.7%, 단경기 가격은 6.9% 하락했다.

반면 2011년과 2018년에는 초과 생산량을 시장격리하지 않았음에도 수확기 가격은 각각 20.8%, 26.3%, 단경기 가격도 5.7%, 6.1% 상승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당해연도에 따라 초과 생산량을 시장격리하지 않았음에도 가격이 상승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시기 초과 물량을 격리했다면 가격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컸다고 밝혔다.

이에 GS&J는 “쌀 시장격리의 가격 조절 효과가 불분명하다”며 “수요감소에 따라 쌀 가격이 하락하고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수가 2000년 이후 흉작이었던 2003년은 441kg, 풍작인 2015년은 542kg로 100kg 차이가 있었는데 작황에 따라 가격변동이 나타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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