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지속가능성 확보가 윤 정부 농정의 전략목표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명헌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23~24일 ‘새로운 시대, 농업 농촌의 길’을 주제로 온라인(GSnJ 유튜브 채널)으로 진행된 ‘농업·농촌의 길 2022’에서 ‘윤석열 정부 농정이 가야할 길’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가의 농정이 추구해야 할 바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농지와 농촌의 토지·생태계의 보존·관리, 농업종사자와 농촌거주자들이 사회 전체 발전에 기여하고 동시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틀 마련을 꼽았다.

그러면서 국정과제, 대통령 업무보고,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공개한 농정 방향은 농업의 성장산업화와 식량주권 확보, 경영안정 강화인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등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교수는 기후위기 대응, 종다양성 확보, 자연·환경자원 관리 등 지속가능성 관련 의제가 농정의 중요 목표 또는 과제가 되는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지속가능성 확보가 농정의 전략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의 실패를 예방하고 보정하는 주체로서 정체성을 확립해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중기적 재원배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러한 정책의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구체적 성과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최상위 전략목표에 대한 지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중기적 농정계획에 대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관계자, 시민사회 등의 참여·협력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새정부 농정의 중점 전략목표가 산업육성에서 공익적 가치로, 산업기반에서 식량주권 확보로, 품목에서 기능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정책의 명확화와 안전성에 대한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