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2013년 1월 123.4를 기록했던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식품가격지수는 하향세를 보이며 2020년 5월 91.9를 기록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지난해 5월에는 128.5로 올라섰다.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지난 3월에는 159.7을 기록, 최고점을 기록했다.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 10월 현재 135.9로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 핵심 주곡인 쌀의 경우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수입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곡물 등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식품 가공업체와 농가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에서 식량위기를 물가관리가 아닌 국내 생산기반 안정의 관점으로 봐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GSnJ인스티튜트가 주최한 ‘농업농촌의 길 2022’에서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식량안보의 실체와 대책’ 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와 같은 논리를 전개했다.

즉 식량안보 하면 곡물자급률을 떠올리지만 주어진 경지면적을 감안 할 때 밀이나 옥수수, 콩 등 사료곡물의 자급률 제고에는 근본적인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1% 미만의 옥수수 자급률을 10%로 높이기 위해서는 약 20만3700ha의 경지가 필요하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채소면적인 20만ha를 넘어서는 것이다. 또한 밀 자급율을 10%로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마늘과 양파 재배면적의 두 배 가까운 8만6000ha가 필요하다. 이렇게 자급률을 10% 올렸다해도 여전히 90%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를 식량안보라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농산물은 작황 변동성이 큰데다 수요는 비탄력적이어서 가격 변동성이 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농업에 대한 투자와 참여를 피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정부가 그 위험을 완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농업 전반을 데이터에 기반한 첨단 과학농업, 디지털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 정비의 중요성도 제기된다. 세계적인 탈탄소화 흐름에 따라 농업생산성 유지와 토양의 보전은 물론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농업의 첨단과학화와 디지털화는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식량위기 대응을 위한 수단으로 필수 농산물 비축제 구축도 강조된다. 세계적인 흉작이나 국제분쟁, 글로벌 공급망 등을 판단해 밀 등 필수 농산물을 국내에 비축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비축을 위해 정부가 창고를 지어 보관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들일 필요 없이 해당 농산물과 식품을 수입하거나 거래·가공하는 민간기업이 자체 시설에 추가 보관하고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실시간 재고관리를 하면서 그 추가 저장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여기에 비상시 수입국 간에 곡물을 상호 융통하는 곡물 스와핑 협약을 구축하는 방안이나 선도거래를 이용하는 방안의 검토도 요구된다.

이같이 우리나라와 같이 한정된 면적에서 완벽한 식량자급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언제 불어 닥칠지 모를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물가관리 차원이 아닌 국내 생산기반 안정에 정부의 정책이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 적극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