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이를 위한 중앙정부 설계주의 농정방식에서 벗어나 30년 만에 진정한 농정개혁을 이루려면 어떠한 형태의 농업·농촌의 비전과 농정 개조가 요구되는가.

GS&J인스티튜트는 최근 ‘신정부의 농정방향 시리즈(3) 한국 농업·농촌의 비전과 농정의 개조’라는 주제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한국농업의 불편한 진실과 대안에 대한 견해를 내놨다.

GS&J는 “구조조정이 시작된 1990년 전후와는 전혀 다른 이시대 한국농업의 존재이유는 무엇인지, 왜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가”를 화두로 던졌다. 또한 이에 대한 답으로 “농업의 GDP(국내총생산) 성장 기여는 매우 미미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입품으로 대체할 수 없는 농산물을 소비자에 제공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농촌공간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존재이유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농정혁신을 위한 제언으로 “정부는 농업의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며 가격조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요 품목별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보전하는 직접지불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촌의 환경, 경관,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와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다원적 기능에 대해 보상하는 공익형직불제를 확충해야 한다”고 부언했다.

GS&J는 이와 더불어 “농촌이 지역농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한다”고 밝히고 “농정의 하부조직 역할을 했던 지자체와 농협의 독립성 제고에 대응, 농정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임의 사업 중심의 예산제도를 법률에 의한 의무적 지출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