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취약계층과 안전 문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

[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현정)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세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 심사했다.

시장이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26억 8553만 원 규모로 7.62% 증액 편성해 제출됐다. 산건위 계수조정 결과 세출예산은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서 증액하고 ‘대중교통 혁신 추진사업’ 등 2개 사업에서 감액해 수정가결했다.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됐다.

이현정 위원장은 “무상학교급식 예산 중 세종산 농축산물 식재료 구입 지원금 예산이 삭감돼 급식을 먹는 학생과 관내 농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꼼꼼한 재원조달 계획 등 무상학교급식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올해 증차되는 86대의 택시에 대해 시민들의 택시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법인· 개인택시 분배 기준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내 증차가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농어촌도로는 읍·면 지역 균형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속 추진돼야 하는 사업임에도 예산이 대폭 축소되고 있다"며 “도로 사업의 경우 사업 시기가 늦어질수록 지가 상승으로 인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므로 지속적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광운 위원은 “조치원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돼 보상만 시행되고 미개설된 지역이 많고, 빈집에 생활쓰레기가 버려지는 등 우범화돼 도시 미관이 망가지고 있다”며 “조속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고 사업이 늦어질 경우 철거 대상 가옥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김영현 위원은 “세종 테크벨리내 상가와 주차장 부족 등으로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으니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시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사회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실내환경 개선사업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비만큼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란희 위원은 “상인회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보조금을 형평성있게 지원하고 자생력을 갖추게 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상병헌 위원은 “이면도로 등에 불법주정차로 인해 통행 불편 민원과 보행자 사고 등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원들의 안전과 근무여건을 개선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공영자전거 관리를 위한 직원 채용 지연을 지적하며 빠른 시일내에 인력을 확보해 어울링 운영 서비스와 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당부했다.

윤지성 위원은 “겨울에 사용한 제설제로 인한 싱크홀 등이 발생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만큼 도로관리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주민 생활권에 인접한 위험 수목을 적기에 제거해 시민의 인명·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없도록 해다랄”고 전했다.

이현정 위원장은 “시 재정이 어려운 만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어렵고 힘든 시민을 위한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1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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