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한·일어협이후 지난 3월과 4월에 관련 법안들이 의원입법등으로 발의된 이후 지금까지 정상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자칫 국가차원의 어업인지원이 물건너 간 것아니냐는 시각이 팽배해 있다.
현재 국회에서 다룰 법안은 「인접국과의 어업협정 관련 피해어민 보상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지원 및 수산발전특별(조치)법안」등 같은 목적을 가진 법안들을 여야가 서로 제안해 놓고 있다.
그러나 여야??이견차는 물론 조기에 국회가 다시 개회되기는 사실상 어려워 어업인들이 희망하는 관련 지원법안이 마련되기는 힘들게 됐다.
어업인들은 『그동안 한·일어협과정에서 어업인들에 보여준 국가적 관심이 이제는 사라졌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또 『어협이후 어업인 지원을 종합적으로 다룰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잔뜩 기대해 왔으나 이것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당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고 주장했다.이명수 myungsu@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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