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EEZ(배타적경제수역) 내 바닷모래채취 중단을 주문하고 나섰지만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농해수위는 지난 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영춘 위원장(더불어민주, 부산진구갑)이 제안한 ‘남해 및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결의안을 통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남해와 서해 EEZ에서 모래채취를 금지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EEZ모래채취로 인한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미치는 영향 조사 및 근본적이고 체계적 대책 마련 △EEZ 골재채취 단지 관리감독 강화대책 마련·이행 △골재채취원 다변화 등을 포함하는 장기골재수급계획 마련·이행 △해역이용평가와 해역이용협의를 엄격하게 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처럼 농해수위에서는 모래채취를 금지하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해수부에서는 오히려 골재수급문제를 걱정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지난 23일 한 언론사를 통해 남해 EEZ에서 채취하는 모래의 양을 연간 500만㎥로 제한하는데 관계부처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도했지만 해수부는 이에 대해 해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공식적인 대응 대신 구두로만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해수부를 비롯한 모든 정부 부처가 언론보도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미온적인 태도다.

해수부 해양보전과 관계자 역시 “골재채취 문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며 “부산경남지역 골재수급상황 등을 감안할 때 골재채취를 전면 중단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산업계에서는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해수부가 보다 명확한 태도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관계자는 “해수부가 골재수급문제를 고민하는 자체가 넌센스”라고 지적하며 “해수부의 정책고객인 어업인들이 골재채취 기간 연장에 결사반대인만큼 어업인의 목소리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수부의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도 “과거 폐기물 해양배출문제에 있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는데 정책조정과정에서 결국 환경부의 뜻대로 정책이 추진된 바 있다”고 지적하며 “야당에서 바닷모래채취에 대해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는 등 해수부가 유리한 입장에 있는 만큼 바닷모래채취를 중단시키거나 해역이용협의를 강화하는 등을 통해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춘 의원실 관계자는 “해수부에서 해양생태계 보전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듯 한 기류가 감지, 국회 차원에서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해 결의안이 마련됐다”며 “의원실에서는 EEZ모래채취를 중단하거나 최소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 등 입법을 통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