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의 조직으로 편성·운영 중인 식품 위생·안전관리 조직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외청인 ‘식품안전청’으로 독립·편성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요구에 각 당은 일제히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벼 재배 위주로 고착화된 논농업의 생산구조를 다양화하고 식량 자급률을 제고시키기 위해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실시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부분 뜻을 같이 했다.

지난 13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로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홀에서 열린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의 ‘농정책임자 패널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밝혔다.

우선 식품안전청을 농식품부 산하 외청으로 신설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은 적극 동의하고, 당 차원에서 공약화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식품산업진흥업무는 농식품부에, 식품안전관리는 식약처에 맡겨졌던 이원화된 식품관리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캐나다, 덴마크,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처럼 식품 안전성 문제가 규제, 감시 차원이 아니라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일원화해 안전한 먹거리 산업이 진흥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회 국민의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최근 축산업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여파로 큰 홍역을 치룬 것은 부처 간 혼선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농식품부가 식품 위생·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식품안전청을 농식품부 산하 외청으로 신설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먹을거리 안전과 위생, 질병 등에 관한 일괄 관리 시스템이 구축돼야 식품 사고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식품사고를 두고 각 부처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잘못된 부처 배정에 농업인만 손해를 봐선 안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도 “박근혜 정권에서부터 식약처가 식품위생·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 중이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그간의 운영을 점검해 식품 업무도 농식품부와 연결돼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먹을거리의 안전 중요성을 강조하며 식품안전청을 농식품부 산하 외청으로 신설하는 것에 찬성했다. 그는 “농장에서부터 유통, 소비자 식탁에 오를 때까지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만큼 식품안전청을 별도 기구로 독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도 생산, 유통, 가공 등 각 과정마다 관할기관이 상이하다는 점과 검역과 검사기관의 분리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을 비판했다. 이 위의장은 “우리나라도 농업선진국처럼 농식품 담당 부처를 중심으로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농식품부 산하 외청으로 가칭 농식품안전 방역청을 신설해 농식품 안전, 위생, 검역 검사와 가축질병 방역 관리를 일괄해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국민 식생활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쌀 생산조정제와 관련해서는 정의당을 제외한 정당들은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쌀 생산조정제를 통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재고 과잉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정의당은 쌀 생산조정제가 타작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론’입장을 피력하며 밥쌀용 쌀 수입금지와 대북 쌀 지원 재개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민주당과 국민의당, 한국당은 대통령이 농정을 챙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헌법개정안에 헌법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고 대통령이 직접 농업·농촌을 챙기면서 제대로 된 농정을 펼칠 것”이라는 공약했고 국민의당도 “대통령 직속 (가칭)농업인·농어촌식품발전특별위원회를 둬 농업인 의견을 직접 청취할 것”이란 입장을 전했다. 한국당은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인 만큼 대통령 직속 농업발전위원회나 농림식품수석 등 직속기관을 둬 농업과 식품 행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